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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보장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장려금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지원합니다.
자녀장려세제는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 가정의 소득 수준과 부양 자녀 수를 고려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과 출산 장려를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적인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규모와 혜택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한도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 가구 유형 | 지급 기준 |
|---|---|
| 단독가구 | 지급 대상 아님 |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 한도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 한도
- 모든 가구: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간
|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 반기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 온라인 신청 (PC/모바일)
- 서면 신청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온라인 신청 (PC/모바일)
- 서면 신청
필요 서류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재산 정보와 다른 경우에만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사례와 팁
사례 1: 김○○씨 (홑벌이 가구, 자녀 2명)
연 소득 2,800만 원의 김씨는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285만 원과 자녀장려금 200만 원(자녀 2명 ×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할 것 같았는데,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서 놀랐어요. 총 485만 원을 받아 가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례 2: 박○○씨 (맞벌이 가구, 자녀 1명)
부부 합산 소득 4,200만 원인 박씨 부부는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330만 원과 자녀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ARS로 간단히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신청 자격 판정에 사용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으로 실제 장려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Q2. 중도에 이직하거나 소득이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반기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신청하면 소득 변동 상황을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Q3.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ARS 신청은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4. 재산 요건에서 2억 4천만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확인하므로 별도 증명서류는 불필요합니다.
Q5.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대개 2-3개월 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추천 정보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홈택스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 혜택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도 있으니, 거주지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보시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